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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상표? 이탈리아가 도입한 신종 상표
역사 상표? 이탈리아가 도입한 신종 상표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10.1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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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역사상표 사례.
이탈리아 역사상표 사례. (출처 이탈리아 의회)

[더리포트] 이탈리아가 ‘역사상표(marchi storici)’ 라는 신종 상표제도를 도입하였다.

1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경제성장법에 의해 지난달 24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역사상표’란 영어로 historical brands 혹은 historical trademarks를 말한다.

이탈리아는 이 용어를 ‘어떠한 표장이 역사적으로 이탈리아에 관계되어 있고 이탈리아 우수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계속하여 50년 이상 등록이 유지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 상표는 ‘Made in Italy’ 및 해당 지역에 연결된 역사적인 이탈리아 회사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다.

이 상표 도입은 이탈리아가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재정 안정,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도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상표를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역사상표(marchi storici di interesse nazionale)’로서 특별 관리하는 차원이다.

역사상표 보유자는 일반적인 상표의 권리자보다 강화된 정보 공개 의무를 지는 대신 일반 상표의 권리자가 누릴 수 없는 특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역사상표 아이디어는 최근 피에몬테스(Piemontese) 초콜릿 브랜드인 ‘페르니몬티 (Penimontti)’ 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역사상표 브랜드에 대한 권리가 외국의 투기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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