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국내에 등록된 핵심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기업 특허가 한국기업 특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소재부품특허중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터, 불화수소의 일본 특허는 절반을 차지했다.

레지스트의 경우 67.5%에 달했으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는 각각 51.4%와 25%수준이었다. 이 비중은 최근 5년새 더욱 늘어, 레지스트의 최근 최근 5년내 일본 특허증가폭은 9.2%포인트, 폴리이미드는 10.4%포인트, 불화수소는 2.3%포인트였다.

정부가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헤 핵심전략품목 단기과제로 지정한 20개 부품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27.6%에서 39.7%까지 일본 특허 비중이 증가했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은 핵심산업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건수는 580건이었으며, 이중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분야 유출 비중이 3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밀기계 12건(17%), 정밀화학 11건(15%), 자동차ㆍ철강ㆍ조선 9건(13%)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8건(68%)으로 가장 많고, 일본 7건(10%), 미국 7건(10%), 대만 2건(3%) 순이었다. 특히 일본 관련 유출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5건)에 집중됐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가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소홀히 한 사이 일본이 공격적으로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면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