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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주한 지식재산 용역 거의 절반이 특정 기관
특허청 발주한 지식재산 용역 거의 절반이 특정 기관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10.0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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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특허청에서 발주한 지식재산 연구용역의 거의 절반이 특정 기관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해 발주한 23건의 지식재산 연구용역 중 10건(43.4%)을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이다.

발주 금액은 총 4억4300만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9억8200만원)의 45.1%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제 식구 몰아주기"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에 준 용역은 지난 2016년 23%, 2017년도 12.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특히 한 곳에 많은 연구용역을 몰아줘 눈총을 사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식재산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면 평소에 다른 용역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식재산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다각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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