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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술 방어, 미 국방부에 ‘지식재산 핵심그룹' 설치
군사기술 방어, 미 국방부에 ‘지식재산 핵심그룹' 설치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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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미국 의회가 국방부 장관실 산하에 ‘지식재산 핵심그룹(IP Cadre)’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국방부 내에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의 적용에 대해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그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지식재산 핵심그룹의 필요성엔 중국이 자리해 있다. 

그 목적이 중국과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맞서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 무기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을 획득하고 지원하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특정 기술에 대한 상대 계약자와 직접 접촉하여 전략을 실행하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및 협상을 지원하는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 도용이 국가안보, 미국의 상거래 및 방위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ce, DOD)의 앨런 로드(Ellen Lord) 부차관보는 지난 8월 “미국은 단지 방어적인 행동을 하기 보다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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