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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드디어 끝이 보이는가
미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드디어 끝이 보이는가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9.2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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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 주요 매체 관련 내용 분석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이뤄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endless war)’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미국 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이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아프간,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endless war)’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5일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미국 주요 매체들을 분석한 글을 실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사설을 통해 왜 차기 대통령 주자들은 지난 18년간 치러온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차기 행정부에서 마무리 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를 보도하였다.

우선 1991년 걸프전 이후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오히려 미국은 냉전 시보다 더 많은 세계 각지에서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 국제정치학자들이 미국이 힘에 의한 우위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주장에 기초한 개입이었다. 소위 네오콘 입장을 주장한 강경파 위주의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이에 따라 점차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과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만의 책임에 부담을 갖게 됨으로써 국내 문제가 더 심각하여 일부 동맹국에 대해서는 안보공약과 안전보장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9/11테러 이후 미국은 전지구적 대(對)테러 전쟁에 무려 6조억 불을 소비하였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국내 사회보장 제도 개선과 노후된 산업인프라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 규모였다.

더욱이 미국이 대(對)테러전쟁에 집중하는 동안에 러시아가 재기하였고, 중국은 과거 중화주의를 부활시키며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하여 미국에 도전하는 형국이 대두되었다.

이를 인식한 버락 오바마 전(前) 대통령은 하드 파워 보다는 소프트 파워를 제시하면서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하는 등 미국이 모든 전지구적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접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 등장으로 다시 변화를 갖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전략경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다시 충분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가에게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사력이 의심할 여지 없는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토와 동아시아 동맹국에게 책임 분담을 강요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군사력 운용 방식을 바꾸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해외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으며, 약 800개의 해외기지를 힘겹게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오직 군사력만이 아닌, 외교력과 실질적인 책임을 행사하는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이 해외에 군대를 파병하면 할수록 세계 안보현안은 더욱 군사화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면서, 향후 새로운 안보위협인 지구 온난화, 질병 확산, 대규모 자연재난 및 가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중동 등과 같이 열악한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끝임없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욱이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방안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며, 특히 국제적 규범에 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구축되도록 다시는 9/11테러 이후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등과 같이 미국 스스로가 발목(self-imposed)을 잡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서 지난 9월 18일자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는 이달 말에 미 합참의장 직책을 마지막으로 전역하는 미 해병대 조셉 던포드 대장의 직무수행 업적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마무리를 위한 가장 모범적 사례로 들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는 “던포드 대장은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군사력 운용에 대하여 전(前)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H.R. 맥마스터스 소장,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장 존 겔리 , 국방장관 제임스 마티스 등과 달리 미국은 군사력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의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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