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10 16:01 (목)
상표심사 때 심사관 간 협의 활발...심사의 질 높아져
상표심사 때 심사관 간 협의 활발...심사의 질 높아져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09.1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리포트] 특허청 상표심사 때 심사관 간 협의심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356건, 2018년 2407건, 2019년 6월까지 1752건 등 심사관 간 협의심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엔 3504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다른 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심사방향을 정하는 심사형태이며 보통 3~6명의 심사관이 참여한다.

상표 협의심사는 주로 식별력 유무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출원이나 신조어 등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관이 심사시스템을 통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을 지정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지정된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다. 협의 결과는 심사관이 공유할 수 있어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특허청은 “상표심사에서 협의심사가 활발한 것은 심사인력 증원과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상표팀 중심의 심사품질관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 하반기에는 토론형 공동심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토론형 공동심사는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팀원 전체와 자문심사관이 모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심사방식이다.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심사관 증원으로 협력형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표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협의심사 확대 및 토론형 공동심사 착수로 심사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