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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디지털 세’, 스타트업은 어쩌라구
양날의 검 ‘디지털 세’, 스타트업은 어쩌라구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8.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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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최종 의결...미국, 보복관세 시사

[더리포트] 글로벌 IT 기업들은 해외 각 국에서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들 기업의 국내 매출 자체도 베일에 가려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디지털 세’  부과가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보복 시사에도 강행 의지 표명해 파장을 낳고 있다.

디지털 세 법안은 대표적인 글로벌 IT 그룹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니셜을 따서 GAFA법으로 불린다. (사진=픽사베이)

프랑스 내 글로벌 IT 그룹 총 연 매출의 3% 과세

12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달 11일 디지털 세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연 수익 7억5000만 유로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총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생소한 이 세금이 부과된 배경에는 형평성과 불합리 때문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윤이 창출되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유럽 내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평균 2배 이하의 세금을 내왔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IT 그룹인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이다. 디지털세 법안은 이들의 이니셜을 따서 일명 GAFA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원래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2020년부터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 내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에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130~150개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미국 기업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예고되었다.

막상 회의에 부쳐지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의 국가는 찬성했지만 자국에 해당 IT기업의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룩셈부르크(아마존), 스웨덴(스포티파이)는 반발했다. 결국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입안 확정 실패했다.

미국은 프랑스의 법안 통과를 앞둔 지난달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조치인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응할 상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프랑스 와인을 언급,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 후 8월 2일,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마존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에 대해 10월 1일부터 수수료 3%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디지털세 3%에 따른 추가비용을 플랫폼의 프랑스 판매 업체들에 그대로 부과시키겠다는 것.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세 부과 강행 입장 견지하며 미국 정부와 합의 원하고 있다.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재무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세는 특정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 자국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에펠탑, 픽사베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 자국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에펠탑, 픽사베이)

■ “IT 공룡은 부담 적지만 스타트업은 타격“ 우려

OECD는 아직 조심스런 입장이다. OECD 측은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IT 기업의 수익에 기반한 세금부과법을 만들고 있으나 OECD 차원에서도 세부 사항을 만들고 있는 중이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2020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 IT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수익이 충분해 디지털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프랑스 기업들에는 디지털세는 언젠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타격이다. 말하자면 디저털 세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곽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은 “세계적으로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는 추세지만 미국과의 갈등을 전방에서 풀어가는 상황이므로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 IT 기업, 유투버들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 제코 (Les echos), AFP 기사를 종합한 코트라 자료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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