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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후진국? 미세먼지 특허출원, 한-중만 급증
아직도 후진국? 미세먼지 특허출원, 한-중만 급증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08.0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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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던 지난 2013년부터 해당 분야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배출저감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7일 지난 20년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공개된 미세먼지 대응 기술 관련 특허 9만여 건을 분석한 특허동향 및 선진국 대응전략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는 목적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출원건수는 중국이 4만2266건(4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1만8496건, 20%), 한국(1만3697건, 15%), 미국(1만1522건, 12%), 유럽(6098건, 7%) 순으로 집계됐다.

특이한 부분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동향이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미세먼지 분야 선진 5개국의 특허출원 비중. (그래픽=특허청 제공)
미세먼지 분야 선진 5개국의 특허출원 비중. (그래픽=특허청 제공)

미국·유럽·일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최근, 대부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원기술 분야는 공장, 차량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이 45%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등 국민생활 보호기술이 31%, 측정․분석기술이 24%를 차지했다.

선진국의 경우 해외시장 확대 목적으로 배출저감기술(47~58%)과 측정․분석기술(27~37%) 분야의 출원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및 공기청정기의 인기 때문에 국민생활 보호기술의 출원 비중(41%)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대응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번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차량 등 운송수단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기술이 다수(3292건,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출원 비중(2,507건, 43%)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발전소 등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72%)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특허청은 조언했다.

류동현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주요국 특허출원 중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필수적인 핵심특허 기술을 찾아내고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275건을 선별, 오는 9일 발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 이라며 "정부가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장을 지원한다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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