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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될까 안 될까...낯선 ‘굄뵈치’ 논쟁
상표 등록 될까 안 될까...낯선 ‘굄뵈치’ 논쟁
  • 전동민 기자
  • 승인 2019.08.0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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굄뵈치 도형(사진=굄뵈치 사 홈페이지)
굄뵈치 도형(사진=굄뵈치 사 홈페이지)

[더리포트] 헝가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굄뵈치(Gömböc) 소송’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 매체 '크루어아이피로우(kluweriplaw)’는 지난달 5일, 헝가리 대법원(Kúria)이 ‘굄뵈치(Gömböc)’ 소송과 관련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판단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했다.

이 특허 소송의 요지는 ‘3차원 입체상표가 장식물 및 장난감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에 앞서 굄뵈치社(Gömböc Kft.)는 장식물과 장난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형상인 ‘굄뵈치’ 모양의 3차원 입체상표를 등록 출원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거절되었다.

장난감 상표로 등록...3차원 입체상표 난관 부딪혀

3차원 입체상표는 일반적인 평면표장과는 달리 3차원적 입체적 형상이 구성요소가 되는 상표를 말한다. 예컨대 KFC의 할아버지 인형, MGM영화사의 사자, 미키마우스의 형상 등이다.

입체상표도 특허 등록이 얼마든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이 ‘굄뵈치’는 문제가 된 걸까.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굄뵈치는 헝가리에서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돼지 내장에 자투리 식재료를 채워 넣은 순대 비슷한 헝가리 전통 음식이다. 또 하나는 전래동화 속 괴물. 마지막으로 ‘굄뵈치 도형’을 뜻한다.

굄뵈치 도형이란 하나의 안정한 균형점과 하나의 불안정한 균형점을 갖는 물체를 뜻한다. 이것은 굄뵈치가 늘 원래의 모양대로 똑바로 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수학적 설명이다.

출원인은 “지정상품의 일반적 수요자들은 수학적 의미에서의 ‘굄뵈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것이므로 요리의 일종 또는 민속학상의 이름으로만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헝가리 특허청 및 원심 법원은 “출원인이 출원한 ‘굄뵈치’ 입체 상표는 제품에 본질적 가치(substantial value)를 부여하는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바로 이 수학적 도형으로서의 문제가 특허 등록에서 논란이 된 것이다.

굄뵈치의 평형유지에 관한 이미지 (굄뵈치 사)와 거북.
굄뵈치의 평형유지에 관한 이미지와 굄뵈치 모양과 비슷한 인디안별거북(Indian Star Tortoise) (사진=위키피아)

굄뵈치 소송 눈길 끄는 이유는 ‘거북이와 연관성’

‘굄뵈치’는 학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이슈다. 굄뵈치는 원 자세를 흐트려뜨려도 늘 원래 상태로 복원된다. 오뚝이를 생각하면 쉽다.

굄뵈치 도형은 1995년 러시아의 수학자 블라디미르 아놀드(Bradimir Arnold)에 의해 추측되었으며 헝가리의 과학자 가보르도 모코스(Gábor Domokos)와 페터 바르코니(Péter Várkonyi)에 의해 2006년에 증명되었다. 

이 도형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뒤집어진 거북의 복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은 뒤집힐 경우 사지를 움직여 일어서지만 돔 모양의 거북이의 다리는 너무 짧아서 잘 되지 않는다.

일부 학자는 거북의 껍질을 디지털화하고 분석하여 기하학 관점에서 굄뵈치 도형에 빗대 몸 모양과 기능, 복원력을 설명했다. 이는 여러 번의 논란 끝에 생물학 잡지 왕립학회회보(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에서 받아 들여졌고, 과학 저널 네이처 (Nature)와 사이언스(Science) 등에서 다루었다.

이번 상표등록 소송이 과거 학계의 굄뵈치 이슈를 소환한 셈이다.

과연 헝가리 대법원이 요청한 이슈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어떤 의견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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