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정치와 경제를 연결시켜 제재를 가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조치에 대해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아담 포슨(Adam S. Posen) 회장은 “현재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로 중국의 경제체제를 변화(regime chang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Fantasy)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30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아담 포슨 회장의 말은 지난 10일 열린 ‘피터슨-맥킨지 공동 주최 'China and the World' 세미나’에서 나왔다.

포슨 회장의 비판 근거는 현 미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특정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과거 전례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점과 중국이 이미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부분 낮춰왔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실효성을 일축하면서 경제와 기술의 발전은 특정 첨단기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채택, 응용, 전파할 것이지를 결정하는 총체적 역량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 경제에서는 브랜드, 서비스, 사업 관행, 전문성, 혁신역량 등이 집결하여 기업 고유의 경쟁력으로 드러날 뿐 특정 지적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시장을 변화시키고 주도할 기업으로 부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슨 회장은 “미국의 기술통제는 매우 특별하고 구체적인 케이스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적용은 실효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의 기술발전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포슨 박사는 미국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중국과의 화해무드(데탕트)를 조성해야 하되, 특정 기술분야와 사이버 기술침탈 등에 한해 전략적인 제재(directed deterrence)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트럼프정부 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에서 조차 국가안보와 경제를 연계하여 중국을 견제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민 KOTRA 워싱턴무역관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조차 이번 기회를 제 2의 '스푸트니크 순간'(Sputnik Moment)으로 삼아 중국의 패권 의지를 꺽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류 학계, 언론, 제도권 연구소들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자칫 전 세계적 추세로 전이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과 양보를 통한 새로운 대안 모색을 촉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 순간‘은 1957년 구소련이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한 사건으로부터 나왔다. 당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주탐사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1969년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