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改選) 의석(이번 선거에서 새로 뽑은 의원) 124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했다. 다만,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85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선거 후 평화헌법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헌은 일본을 전쟁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부분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아베 정부 시기의 극우정치가 파시즘적 연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이목을 끈다.

<일본 아베 정부 하 극우 정치의 파시즘적 기원 = The Fascist Origin of Far Right Politics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in Japan>(최루미, 한신대학교, 2019)은 그 뿌리를 추적한 논문이다. 천황제 군국주의에 향수를 가진 극우세력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알다시피 아베 총리는 극우 성향의 ‘일본회의’ 지지를 받는 보수 강경파 정치인이다. 극우 세력의 목소리를 제도화, 정책화 하고 있다.

뚜렷한 노선은 두 가지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드는 일과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과거의 식민지 침략에 대해 반역사적인 행보다.

그렇다면 일본의 파시즘적 기원은 어떻게 설명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파시즘의 연혁을 알 필요가 있다.

파시즘은 1919년 이탈리아의 B.무솔리니가 주장한 국수주의적·권위주의적·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및 운동을 뜻한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파시즘의 발호는 자본주의 모순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에 내재된 모순으로 인하여 공황 등의 위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몰락한 중산층은 기존 정권의 무능함으로 등을 돌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 

논문은 아래로부터의 정치 개혁 요구와 대중조직이 일반적인 유럽 파시즘과 달리 일본의 파시즘은 엘리트 중심으로 정치적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의 잘못된 전후 처리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과거를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전범들이 전후 다시 일본 사회의 요직에 자리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 놓은 이후 갑작스런 냉전의 심화로 미국이 미흡하게 전후 처리를 한' 점이다. 논문은 이것이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쳐 분쟁과 갈등의 불씨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평화헌법은 과거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의 낙인 또는 족쇄로 느껴져 자국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자학적인 자세가 내면화 되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후 체제로부터 탈피하는 행보는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비 증강과 영토 분쟁 등에 이전 정권들 중 가장 극우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려내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화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전략이 한 몫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다.

논문은 “2010년 중국의 부상 이후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 내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의 암묵적 용인아래 거리낌 없이 전후 체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군비확충과 재무장화, 교육 기본법 개정, 영토분쟁 등 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가 결합하며 우경화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논문은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는 과거사 문제도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파시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사례로 봤다. 이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의 기원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