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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일본 특허 5년새 5만 건...아이디어도 뒤지나
국내 등록 일본 특허 5년새 5만 건...아이디어도 뒤지나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07.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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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된 일본의 특허가 5년간 총 5만5천595건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부문의 정밀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기술에서의 탈 일본’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자료 하나가 나왔다. 일본 특허의 국내 등록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11일 국내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으로 5년간 총 5만5천59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현황을 기술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다.

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표준특허의 경우, 산업재산권만도 656만800여 달러에 달한다. 관련 분야의 약 398%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수치다.

또 일본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이 17만900여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대(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 60만600여 달러의 약 29.5%다.

김규환 의원 측은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일본,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앞으로 국가 성장 동력인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에서 두 배 이상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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