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지난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웹툰산업 시장규모는 3799억원 규모(2017년 기준)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불법복제 시장 규모가 정상적인 시장 규모를 훨씬 웃돈다는 사실이다.

콘텐츠진흥원이 웹툰가이드ㆍ마켓링크 등 시장조사기관과 함께 침해규모를 산출해본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9939억원 정도였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꼭 맞는다. 불법 복제는 건전한 콘텐츠 업체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고사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 불법복제, 최근 80% 이상이 현재 스트리밍 기술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이슈다. 지난달 18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C)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디지털 영상에 대한 불법복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가 발간된 배경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콘텐츠 배포 방식은 소비자들이 거의 모든 위치에서 연결된 장치의 영상 스트리밍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급속한 산업의 팽창과 동시에 폭발적인 소비자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특성도 진화하여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비트토렌트 다운로드가 디지털 영상 저작권침해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추정되었으나 최근엔 80% 이상이 현재 스트리밍 기술에 기인하고 있다.

새로운 불법복제 생태계는 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의 확산에 의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의 영향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GIPC의 보고서는 미국 기업이 제작 및 배포하는 영상 콘텐츠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손실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미국 제작 영화의 조회수 약 266억 뷰와 미국 제작 TV 프로그램의 약 1,267억 뷰가 매년 디지털 방식으로 불법복제되고 있었다.

그동안 미국의 영화 및 TV 제작·배급 산업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2017년 매출은 약 2,990억 달러에 달하며 927,0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2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영상 스트리밍은 콘텐츠 산업의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기여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8년 기준 유료 TV 가입자보다 영상 스트리밍의 가입자가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트토렌트와 기타 다운로드 기반 기술은 디지털 영상 불법복제 행위의 주요 수단이 되어, 스트리밍으로 가능한 불법복제행위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 매년 대략 최소 292억 달러의 매출 손실

보고서는 “디지털 영상 저작권 침해가 미국 콘텐츠 생산 부문 및 관련 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대략 최소 292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는 11%에서 24%의 수익감소와 매년 23만개에서 56만개의 일자리 감소와 475억 달러에서 1,153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IPC의 조나단 웨인버거 수석부회장은 “이 연구결과는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집행 노력을 조정하고 미국과 해외 모두에서 IP 보호를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제기한다”며 “동시에 GIPC는 강력한 IP 보호를 통해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디지털 불법 복제의 문제의 실태는 산업 기반을 흔든다는 면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현실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이 뒤 따라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