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최근 발표된 OECD가 AI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 도약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OECD는 지난 2019년 5월 인공지능이 추구해야 할 원칙을 담은 ‘OECD AI 권고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한 바 있다.

이 권고안에는 포용, 인간 중심, 투명성, 견고성, 책임성 등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과 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별 인공지능 정책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 특히, OECD AI 권고안은 국제사회가 공동 합의한 최초의 인공지능 원칙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NIA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와 함께 OECD AI 권고안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요약하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분석,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 지도 연구 및 산업 별 적용, AI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뢰 가능 기준 마련과 신속한 적용, 국제 논의 참여 촉진, 인공지능 평가 지표 개발 및 사용 장려 등이다.

이와 관련 NIA 문용식 원장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 현 수준 진단 결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분석, 국제 동향에 맞춘 인공지능 논의 참여,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평가지표 개발 분야가 다소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한국이 신뢰받는 인공지능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본 보고서가 한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수장이 기관 내부 보고서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올바른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함께 정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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