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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상 가까운 시일내 타결 어려울 듯
미-일 무역협상 가까운 시일내 타결 어려울 듯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7.0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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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상 동향' 보고서

[더리포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일 ‘미·일, 미·EU 무역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 FTA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의 상품수지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일·EU EPA, CPTPP 등 지역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불이익 해소,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이 깔려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먼저 상품 부문. 보고서는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시장에서 자국 농산품의 시장접근 개선, 자동차 교역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중심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한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CPTPP, 일·EU EPA 관세 스케줄을 고려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CPTPP 및 일본·EU EPA 발효로 인해 EU 및 호주, 뉴질랜드 농축산물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어 일본 내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EU에 포괄적인 농업협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EU는 농산물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련 관세·비관세장벽, 투자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룰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수입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은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자동차분야 추가관세를 활용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서비스, 전자상거래, 투자, 국영기업(SOE),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환율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따라 예외를 가능한 좁게 설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율과 관련해선, 미·일 및 미·EU 무역협정에도 환율 관련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일 무역협상은 일본의 28일 참의원 선거 이후 자동차, 농산물, 환율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미·EU 간 무역협상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여러 이슈가 남아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일, 미·EU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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