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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성과 거두었지만 사업자 체감 수준 미달
'규제샌드박스' 성과 거두었지만 사업자 체감 수준 미달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6.1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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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규제샌드박스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법령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5개월간 59건을 처리하며 양적으로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실제 사업자가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26건이 허용됐다.

규제 샌드박스 문제점 및 사례.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규제 샌드박스 문제점 및 사례.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금융분야에서 규제 특례가 26건이나 처리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 보고서를 쓴 곽노성 교수는 “부처간 합의가 안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내용이 제외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 효율성은 낮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규제샌드박스가 4개 부처로 나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별 구분 모호, ▲부처별 일관성 없는 결과, ▲동일 사업자 차별 가능성 등의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부처마다 제도가 유사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사업자가 직접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며, 핵심 규제개혁 사업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규제 개선 사항 법령 반영과 정부 통합포털 구축을 통해 국무조정실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기구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노성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6개월이 지나고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질적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여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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