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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미국의 화웨이 겨냥 최종 타깃은 중국군?
무역전쟁, 미국의 화웨이 겨냥 최종 타깃은 중국군?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5.3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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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조명을 받고 있는 통신업체 ‘화웨이’의 뒤엔 중국군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미국의 타깃은 화웨이 뒤의 중국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9일 뉴욕타임스 ‘ Stars & Stripes’(21일자)와 디펜스 뉴스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24일자)‘, ’중국병기집단공사‘(1월호)를 분석해 뉴스레터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주지하다시피 미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 기업들에게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화웨이 본사. (사진 출처=Flickr)
화웨이 본사. (사진 출처=Flickr)

■ 화웨이 성장에 중국정부와 중국군이 재정지원

뉴스레터에 따르면 미국은 화웨이 배경엔 중국군(PLA)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화웨이 창설자 런정페이(任正非)가 중국군 출신이고, 선야팡(孫亞芳) 최고경영자도 국가안전국(NIS) 출신이며, 초기 사업확장 속도와 기업재정 구조를 고려 시 중국정부와 중국군이 재정지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 스마트폰과 5G 관련 기술과 운용 프로그램이 중국군의 첨단 장비와 무기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품과 5G 네트워크 관련 체계를 중국군 첨단 장비 및 무기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서, 반도체 메모리와 통신부품과 유사하며, 특히 화웨이가 불법으로 서방의 첨단 반도체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중국군의 차세대 장비와 무기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그 예로 지난해 3월 6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중국이 화웨이를 이용하여 미 나사(NASA)의 고급기술을 훔쳐 군사용으로 활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는 초강대국 위상을 만끽하던 미국에게 후발주자인 중국이 도전장을 내자, 중국의 반도체 개발 동력을 상실시켜 중국을 ‘부품조립업체’로 가두기 위한 미국의 선제공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우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주로 반도체 조립에 치중하여 일종의 ‘미국과 서방국가의 부품조립업체’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 주도 하에 중국이 해외 유수 반도체 회사의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에 주력하자,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조립 분야에만 가두기 위해 ‘Made-in-China 2025’ 계획에 의한 반도체 설계와 5G 정보통신 동력을 상실시키려 한다는 평가이다.

또한, 미 정보기관들은 중국의 『반도체굴기』에 대해 근원적인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군 간 군사력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국가안보 위협(national security threat)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화웨이와 중국군 간의 구체적 연계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중국군과 중국 내 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업체 간 협력하는 ‘민군융합(CMI)’ 계획과 ‘Made-in-China 2025’ 계획에 의해 중·장기 독자형 반도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화웨이와 여러 반도체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보기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이 화웨이를 겨냥한 대중 무역보복엔 치열한 첨단 통신 싸움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팍사베이)
미국이 화웨이를 겨냥한 대중 무역보복엔 치열한 첨단 통신 싸움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팍사베이)

반도체 기술, 중국군 첨단 군사장비- 무기 적용

​여기에 참고할 기사가 있다.

중국병기집단공사(中國兵器集團公司)가 발행하는 ‘병기(Weapon)’ 2019년 1월호는 지난 중국 광둥성(廣東省) 주하이(珠海)에서 개최된 제12차 중국국제항공항천박람회에 공개된 중국 반도체 생산 현황과 이들의 중국군 첨단 군사장비 및 무기의 적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례였다.

당시 ‘병기’지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내 국영/민간 정보통신 기업들의 반도체 개발이 바이두(北斗) 인공위성, 중국 독자형 Type 002형 항모(航母) 건조, Type 055형 구축함 그리고 J-20 스텔스기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었다”면서 이를 주도하는 전문업체 및 연구기관 현황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경제전문가들은 미·중간 무역전에서 중국이 불리하며,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 유출도 방지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이는 표면적 전망이며, 반도체 개발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선점 경쟁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세계 1위 정보통신, 세계 2위 스마트폰 생산기업 화웨이는 미국과 서방 국가의 첨단 정보통신 핵심기술 또는 부스러기 기술들을 모방하여 중국군 첨단 장비와 무기에 들어갈 부품과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군사문제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 러시아 장비와 무기를 역설계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과 서방국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모방하여 독자적 첨단 장비와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향후는 독자적 반도체와 프로세스 개발에 따른 ‘반도체굴기’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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