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복귀도 돕고, 위조 상품 유통도 막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하 ‘재택 모니터링단’)>이 지난 4월 한 달 간 오픈마켓, 포털, SNS 등의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게시물을 적발하여 판매를 중지시킨  건수가 18,105건이나 됐다. 

이 재택 모니터링단은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운영하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1조 8,93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2.6%나 급증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조상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특허청에 제보된 위조상품 신고 건수 5,557건 중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을 신고한 건수가 5,426건으로 97.6%에 달했다. 

이에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신규로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다.

재택 모니터링단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유명상표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여성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조상품 적발 비율도 높이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도 돕기 위해서이다. 

재택 모니터링단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30~40대가 91.8%인 101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50대가 5명, 20대도 4명이 재택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4월 한 달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거래 게시물로 확인되어 온라인 사업자에 의해 판매가 중지된 18,105건을 상품 종류별로 보면 가방이 5,624건으로 가장 많고, 신발 4,609건, 의류 4,121건, 지갑 1,220건, 시계 1,161건 순이다.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상표는 구찌 2,548건, 루이비통 1,971건, 샤넬 1,759건, 나이키 927건, 발렌시아가 861건 등이며, 침해당한 상표 수는 모두 210개에 달했다.

재택 모니터링단 30대의 A씨는 “20대 후반에 취업했으나 30대 초반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모니터링 일을 하면서 위조상품 유통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10만 건 이상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올해 3월에 발족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