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6-25 21:44 (화)
미국 특허소송 노하우, 구체적 사례로 제시
미국 특허소송 노하우, 구체적 사례로 제시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05.16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 콘퍼런스

태평양 지적재산권 그룹장 김지현 변호사가 1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태평양 제공)

[더리포트]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할 경우 배심원 재판 이전 단계에서 조기 종결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15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종로구 새문안로 97)에서 약 150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bkl은 미국 특허소송의 최신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시장 진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본 콘퍼런스를 마련하였다.

미국 유수 로펌인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본 콘퍼런스는 최신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최신 동향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bkl 지적재산권 그룹장 김지현 변호사와 레이텀 앤 왓킨스의 케빈 윌러(Kevin Wheeler) 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콘퍼런스는 총 4개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레이텀 앤 왓킨스의 마이클 모린(Michael Morin) 변호사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레이텀 앤 왓킨스 지적재산권 소송 분야의 글로벌 공동대표이자 20여 년 이상 숱한 분쟁 사례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소송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종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치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스커버리 대응 실패 사례: 배워서 예방하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태평양 김태균 변호사 및 강한길 외국변호사(미국)와 레이텀 앤 왓킨스의 케빈 윌러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태평양 제공)

토론에 참여한 bkl 김태균 변호사는 특허, 영업 비밀 등 기술 쟁점 분쟁, 라이선싱 및 지적재산권 거래 등 국내외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및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강한길 외국변호사(미국)는 미국 메이저 로펌 및 삼성전자 IP 센터 근무를 통한 미국 특허 소송 및 협상 업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미국 소송 및 IP 분쟁 대응을 위한 자문을 하고 있다.

레이텀 앤 왓킨스의 케빈 윌러를 포함한 세 변호사들은 각자 경험을 공유하며 증거 보존조치와 그 중요성, 디스커버리 제도 진행 시 각 단계 별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bkl 강기중 변호사와 레이텀 앤 왓킨스의 더글러스 루미쉬(Douglas Lumish) 변호사가 ‘미국 특허 배심재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기중 변호사는 대법원 지적재산권 총괄연구관, 삼성전자 IP 법무팀장 등의 경력을 포함해 다수의 미국 배심재판 법정에 참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더글러스 루미쉬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소송 분야 전 글로벌 공동대표로 미국에서 관련 분야 저명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특허소송 시 배심원들이 선정되는 과정과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 나아가 실제 배심원들이 어떻게 의견을 결정하는지까지 미국 특허 배심재판의 전체 과정을 보다 상세히 전달하며 소송 절차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당신의 회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다면'을 주제로 레이텀 앤 왓킨스의 케빈 윌러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갔다.

국경을 넘나드는 ITC의 조사 대응을 포함해 다수의 특허 분쟁 등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입금지 조치 발효 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회피설계 제품들이 수입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비교 설명하며 실무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미국 특서 소송 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경험이 풍부한 현지 변호사의 입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우리 기업 측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며 “특히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