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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침해 처벌 강화 하자...분쟁 40% 증가
중국 지재권 침해 처벌 강화 하자...분쟁 40% 증가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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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지재권 관련 사건이 그 이전 1년에 비해 41.19%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총 334,951건이다. 이중 민사는 312,171건, 행정은 17,765건, 형사는 5,015건이다. 이 중 반독점 사건을 포함한 경쟁법 관련 1심 사건은 4,14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3.04%가 늘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전년대비 74.1%가 증가한 총 1,562건이었다. 이 중 특허와 상표 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민사사건 중에서는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했고, 저작권 관련 사건은 비교적 적었다.

지역 별로는 베이징시,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의 5대 도시의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들 지역에서 새로 접수된 민사 1심 사건은 전국 법원의 65.39%를 차지했다.

특이한 점은 소리상표나 유전자정보 침해 사건과 같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분쟁유형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사건 판결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려 계속 노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는 올 4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18년)’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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