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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일본 제품 짝퉁' 판 자국 기업에 거액 배상 판결
인도 법원, '일본 제품 짝퉁' 판 자국 기업에 거액 배상 판결
  • 전동민 기자
  • 승인 2019.05.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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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인도 봄베이고등법원(Bombay High Court)이 일본 기업 금속파이프 상표와 제품을 위조한 회사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인도 봄베이고등법원은 지난 3월 26일 자국 시장에서 브랜드가 없는 금속파이프에 일본 금속기업인 Nippon Steel & Sumitomo Meta 사의 상표를 부착하고 도금을 위조하여 판매한 Kishor D Jain과 Anr에 대해 5,000만 루피(한화 약 8억 2천 7백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두 기업은 위조제품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위조했으며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었다.

법정에서 일본 기업은 석유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문 배관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조행위로 인하여 자사의 세계적인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사실상 국가의 평판에도 불명예를 가져왔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과 전례 없는 비용 부과를 요청했다.

이에 봄베이고등법원은 다양한 다른 위조행위와 유사한 사기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5,000만 루피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봄베이고등법원이 상표위조와 관련하여 이 같이 무거운 손해배상을 부과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유명상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올리려는 위조 행위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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