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터키정부가 외국의 제약회사에게 의약품 생산시설을 터키 국내로 이전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에 8일 피소되었다.

지식재산 매체 ‘healthpolicy-watch’ 보도에 따르면 터키정부는 외국의 제약회사에게 터키의 건강보험 체계상 약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생산시설을 터키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시설을 터키로 옮기는 경우 기술이전도 함께 할 것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조치가 EU의 많은 일자리에 대한 위협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럽 제약회사의 수출에 4억 60만 유로에서 25억 유로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EU는 터키의 이러한 조치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특허권, 영업비밀 등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WTO 의무 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이후 무역 관련 분쟁 사건에서 9건의 승소를 얻어 낸 바 있다. 이를 통해 관세 및 불법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미국, 남아프리카 등에서 연간 100억 유로에 달하는 수출 효과를 거두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터키와의 분쟁 사안에 대하여도 우선 60일 동안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