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1 21:32 (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성과...산업재산권 출원 작년 48만245건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성과...산업재산권 출원 작년 48만245건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4.15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 리포트]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지난해 48만을 돌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그 이전 해보다 5%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지식재산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48만245건으로 전년도 45만7000건보다 4.9% 증가했다. 항목별로 특허가 20만9992건, 상표 20만341건, 디자인 6만3680건, 실용신안은 6232건이었다. 

저작권 등록은 4만623건에서 4만4919건으로 10.6%(4296건) 늘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7년 16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7억2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9억6000만 달러 개선됐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하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4곳을 중심으로 진출, 계약 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더 킹' 등 영화 7편, 드라마 48편, 예능 34편, 음악 및 기타 4133편 등이다. 

한편,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 하에 신기술 관련 특허활동 등을 장려해 첨단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한 4기가 출범했으며, 3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9월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국회의장 및 지식재산 분야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