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에 있어서의 성평등 실현 목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며, 세부 정책 과제에 있어서도 양적으로 다양성이 미흡하다. 그러나 문화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가장 보편적인 삶의 기반이며 일상의 문화에서 성 불평등은 여성의 삶의 질 향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의 성평등한 문화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경기도 문화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경기상상캠퍼스를 중심으로’란 이름의 이 보고서는 정책추진 법령과 경기상상캠퍼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분석평가다. 분석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성가족부가 중앙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추진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법 개정과 함께 2017년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달리 경기도에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 이전부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정책 외에 2017년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을 분석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에는 성평등한 문화정책을 위해 연구원이 운영하는 ‘젠더문화네트워크’ 소속 민관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제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경기상상캠퍼스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문화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문화정책관련 조례 정비, 경기도 각종 위원회 및 경기문화재단 이사회의 성별 균형 참여 등을 제안했다. 

사업 추진 개선안으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개선과 시설심사 위촉기준 개선, 사업운영에서의 성별통계 생산과 활용, 콘텐츠 기획과 운영과정의 젠더관점 강화와 운영주체에 대한 교육 등을 제시했으며,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 등 사업의 각 단계에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해 사업운영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는 ‘경기상상캠퍼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상상캠퍼스는 지속적으로 공간이 개발 및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화되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과 공간의 성별영향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이러한 개선 및 지향점이 사업에 반영될 때 보다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