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KDI 북방경제실은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2019 북한 국토 및 경제 분야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북한 국토 및 경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올해 연구과제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제1부 국토 분야에서는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수 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본부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강민조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통일연구원 김규륜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제2부 경제 분야에서는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방경제실장의 사회로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정은이 부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부연구위원,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했다. 한양대학교 장형수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총 3회에 걸쳐 싣는다.

■ 김정은 위원장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특별 강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과학기술⋅ICT정책과 추진 동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에도 과학기술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방식인 ‘지식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정 제1지표로 ‘강성대국(사상, 총대, 과학기술) 전략’과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전 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계승하면서,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춘근 위원은 “외국 유학을 경험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대 지식기 반사회 발전추세와 북한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국정 핵심에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부터 중장기 경제계획 대신에 국가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을 연이어 수립해 경제 재건과 현장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를 개혁해 2016년에 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여기에 통합하였다. 에너지와 산림 등의 핵심 분야에는 별도의 국가계획을 수립해 경제발전 전략과 연동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식경제는 김일성 전 주석의 ‘주체과학(국내산 원료와 자력갱생 중시)’이나 김정일 전 위원장의 ‘강성대국 (사상, 총대, 과학기술)’보다 합리적이고 현대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이나 북한의 현실과도 잘 일치한다.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위원장이 중후장대형 기간산업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막대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에 비해, 김정은 위원장은 투입 대비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근 위원은 “외국 유학을 경험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대 지식기 반사회 발전추세와 북한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국정 핵심에 내세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앞서 북한은 독자적 위상이 취약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 생물분원이 평양 시내 중심으로 이전하면서 크게 확장되었고, 자연에너지개발이용센터가 연구소로 개편되었으며, 산림과학분원은 산림과학원으로 분리 독립하였다.

조선컴퓨터센터(KCC)는 해체해 수익사업 위주로 전환하였다. 주력 연구과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ICT, 자동화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 분야이다.

이춘근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계승하면서 생산관리와 은행, 교육 등의 전반적인 업무 자동화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에서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요시되면서 전국 범위의 정보통신망 구축과 다각적인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광케이블을 생산해 전국을 연결하는 정보통신망(광명)을 완성하고, 정보전달 속도도 대도시 10G, 말단 구역 1G로 개선하였다는 것이다.

■ 국제 제재 난관 속 선 과학기술 개혁 추진할 것

그러나 현재 북한의 여건 상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전망이 모두 밝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집권 초기에 크게 늘어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국제 제재가 심화되고, 대외무역이 침체되면서 첨단기술 확보 및 이에 대한 투입 여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 등의 비효율적 기술에 다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은 “북한의 현실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을 앞세우면서 필요한 개혁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달성할 능력과 자원을 확보하려면 연구비 투자 확대와 선진기술 도입, 산업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남북협력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정책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