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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신한반도체제'...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
다가오는 '신한반도체제'...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3.14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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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포트]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기상도는 흐리다. 그러나 역사는 늘 정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가올 변화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란 무엇인가.

통일연구원은 지난 13일 ‘현안분석’ 보고서 ‘신한반도체제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통해 한국의 주체적 역할, 즉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100년의 신질서, 공존과 공영의 신 동북아 시대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반도체제는 일제의 강점과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통해 강요된 지난 100년간의 한반도 질서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신질서다. 동시에 남북한과 동북아 각국은 평화와 경제의 협력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의 지난 100년과 질적으로 다른 공존·공영의 신동북아시대다.

여기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이란 한반도의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신한반도체제 형성을 위한 노력이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이 신한반도체제 하에 새로운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먼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기반으로 남북 단일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허브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국가 발전전략 도모다.

또한 북핵 위기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촉진자로서 핵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이다. 한반도의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은 역내 평화협력을 위한 핵심적 과제라는 점에서 1970년대 유럽의 데탕트와 안보대화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북한의 실천적 비핵화 행동을 유도해내는 동시에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통해 북한을 견인해내는 행보를 본격화해야 한다.

평화 경제가 신한반도 체제의 성장동력 되어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국의 능동적 역할이다.

그러려면 한반도 전역의 비핵·평화지대화를 바탕으로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 안보 협력은 아세안안보 포럼(ARF)과 같은 가칭 동북아지역안보포럼(North East Asia Regional Forum, NEARF)에서부터 출발해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을 위해서는 화해·협력의 가속화와 아울러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협정의 체결을 통해 남북은 상호인정과 아울러 공존공영을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자유로운 인적이동이 가능한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신안보전략 수립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한미동맹의 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자주국방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서로 돕는 평화 경제가 신한반도체제의 성장동력으로 본격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평화를 기반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는 전략이 평화경제의 핵심”이라며 “신국가 발전전략이자 한국형 세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화경제는 한국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약속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고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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