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자영업자 살리려면 정부 차원 교육 필요
외식 자영업자 살리려면 정부 차원 교육 필요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8.10.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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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외식사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최저임금 인상 규탄집회.
영세 외식사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최저임금 인상 규탄집회.

[더 리포트] 외식업을 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외식업은 지속적인 내수 부진과 과포화 상태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보고서는 “2016년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23.8%로 소매업 19.7%, 서비스업 14.1%, 제조업 9.6%를 크게 웃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전체 평균 13.2%와 비교해 봐도 폐업률이 2배 이상 높았고, 외식업체의 87%는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부와 여당이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소상공인 대상 지원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등 정부 차원의 대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바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대책이다. 사실 세금을 일시 감면해주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단기적 지원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보고서는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의성이 있고, 외식산업 실태가 반영된 정보가 제공돼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적인 교육 관련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 위생교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교육, 사설 기관에서 하는 교육으로 나뉜다. 위생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업종에 따라 진행되며,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로 나눠 한국외식업중앙회 외 유관기관에서 시행한다.

보고서는 그러나 "법정 위생교육은 국민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집합 교육으로 운영되다 최근 피교육생의 필요가 반영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교육은 본인 확인이나 대리수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형식적 교육으로 퇴색되고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8 농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가이드북'에 따르면 외식업체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 가운데 60% 이상이 대출이나 금리 우대 등 자금 조달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유형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외식산업에 지원한 전체 예산 166억원 가운데 금융 지원은 135억원으로, 인력·교육 지원 금액 4억원보다 30배 이상 많았다.

이 밖에 각 시·군·구 지자체가 외식업주를 돕고자 저마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과거 조사 결과 응답자의 15.8% 만이 정부 지원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며 "이들은 장시간 교육 참여의 어려움, 교육의 접근성 문제, 현장과 교육 내용의 괴리 등을 문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신규 영업자 6시간, 기존 영업자 3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 위생교육 외에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창업 전후 법정 교육이나 지자체 교육 이외에도 외식업주의 경영 능력을 제고하는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표준화된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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