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과 관련, 구제 및 예방 제도 홍보 강화되어야"
"군 인권과 관련, 구제 및 예방 제도 홍보 강화되어야"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8.10.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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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격훈련 중인 육군 장병. 육군 제공
포격훈련 중인 육군 장병. 육군 제공

[더 리포트] 군대의 인권과 관련, 구제 및 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연구원은 최근 ‘군 인권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연구원은 “2006년 1월 국방부 인권과 설치 이래 군 인권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군은 인권제도 정비, 인권침해 구제 및 실태 조사, 군 인권교육 강화, 국가 및 국제적 인권 수준에 부합되는 군 이행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며 “이에 힘입어 우리 군의 장병 인권 보장과 증진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중 ‘공공기관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국방부・군대가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군의 병영에서 인권과 관련된 불미한 사건・사고가 수시로 발생했다.”며 “아직 도 국민들의 장병 인권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 떻게 하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아울러 상황의 발생을 어떻 게 하면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인권보장 수준을 더욱 높이려면 군 인권보호 제도, 즉 인권침해의 구제・예방 관련 제도를 잘 구비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 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연구는 우선 법적 검토를 통해 장병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범주와 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군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장병들이 겪고 있는 인 권 문제를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군 내외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장병 인권침해 구제・예방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군의 경우 장병 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법규범과 제도들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병 인권보호 제도에 대한 내부적 점 검과 외부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정비・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군 인권보호제도의 발전 방향으로 ‘침해 구제 처리과정에서의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리침해 구제・예방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효율화 추진, 침해 구제・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평정 제도의 개선, 신설될 군인권보호관 협업체계의 구축 등과 함께, 군 인권 관련 제반 업무를 집적하여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국방부 인권 전담 부서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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