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외주제작 계약 체결 형태와 제작 선급금 지급에 대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이 낸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05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드라마·예능·교양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100%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작사의 경우,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드라마 부문 평균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이하 비드라마) 부문 평균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조사 결과(▲드라마 부문 평균 86%, ▲비드라마 부문 평균 46%)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아울러, 제작비, 협찬·광고, 권리 및 수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특약을 동반한 계약서 비율이  ▲드라마 평균 48% ▲비드라마 평균 18%로 집계(제작사 기준)되었다.

특약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서는 방송사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상호합의가 비교적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제작사는 5점 만점에 1점~3점(특약 요소별로 응답 상이)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선급금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응답이 엇갈렸다. 비드라마 장르 외주제작 시 ▲방송사의 89%가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반면 ▲제작사는 50%만이 수령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장르에서는 ▲방송사의 67% ▲제작사의 58%가 지급, 수령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