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최근 10년간 시장소득기준 가구빈곤율이 악화된 이유는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10년 데이터(2007~2016년)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의 가구빈곤율을 추정한 결과를 반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되었다. 반면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와 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가구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0.655→0.651)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0.200→0.291)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0.535→0.688)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가구 빈곤율은 0.199에서 0.191로 미미하지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분해한 결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노인가구에서 미취업 가구주 비중은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은 71.6%, 가구주 제외 취업가구원수 0~20% 비중은 75%, 1인 가구 비중은 44.4%로 취약한 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가구특성들이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구적 특성이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Oaxaca 요인분해를 추가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 가구적 특성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83.7%,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9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여부(37.9%), 가구주의 학력수준(18.2%), 취업자 가구원 비중(9.2%)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율의 요인분해를 사용하여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함께 분석하였는데, 2016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일반가구에서 78.7%, 노인가구에서 44.7%). 노인가구에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1%).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