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정부가 유해정보 인터넷사이트를 막아버리자, 일부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13만 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가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인데,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warning.or.kr)로 재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해당 정책은 11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불법 해외사이트 895곳 접속이 끊겼다.

이 조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통신의 자유와 감청·검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틀 전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청원자는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한다 ”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적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해당 정책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현재 https 차단도 VPS프로그램이나 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세금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통신의 자유에 반한다"며 항의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성폭력, 리벤지 포르노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은 필요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지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SNI 필드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