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국토연구원이 대한민국 어느 68년생의 삶의 궤적을 통해 새 도시정책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1일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이란 보고서를 냈다.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의 사례가 된 인물은 국토연구원 소속 직원이었다.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968년생 김 박사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나 춘천시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5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하여 안양시 평촌신도시에서 생활하다 2017년 세종시로 이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 정책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촌향도)이 빠르게 진행되어 2017년 용도지역 기준으로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등 경부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 특히 전체 인구의 약 18%가 국토 면적의 0.6%에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 인구밀도가 1.6만 명/㎢로 OECD 도시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간 정부의 도시개발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도시(60~70년대), 서울인구를 분산수용하기 위한 1기 신도시(80~90년대), 부동산가격 안정과 자족성을 위한 2기 신도시(2000년대 초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및 혁신도시(2000년대 중후반)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진해오디었다.

이후, 서울 강남 및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현재 약 1,700만 채의 주택 중 아파트가 1,000만 채(60.1%)를 차지했다.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도시는 전후 급격한 근대화ㆍ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경부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형성 등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었다”며 “특히, 도시인구 유입이 서울 등 대도시권에 편중되면서 압축적ㆍ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아파트가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반세기 한국의 도시는 유입되는 인구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였다”며 “향후에는 인구감소ㆍ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