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한국은행이 최근 또다시 디지털화폐 발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서울대 김영식(경제학과) 교수·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권오익 부연구위원은 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BOK 경제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은행이 개인들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경합관계인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형을 설정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법정화폐로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고, 예금자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형태로 여유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유출되면서, 신용공급(대출)이 축소되고 대출금리는 상승했다. 이자가 높을수록 요구불예금에서 유출되는 양도 늘었다.

또한 지급준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대돼 지급준비율도 감소해,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 지급준비율이 도입돼 인출요구에의 대응력을 높여도 은행들의 예금수취 경쟁에 따라 금리가 올라 금융안정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대체된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하면 금융안정도 개선됐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신중해야 하며, 발행할 경우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최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도입 검토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낸 바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