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우리나라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단체장들은 내달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4년간 지역 일꾼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임기 시작전 전임자들에게서 임무를 인수 받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준비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감인수위원회는 법률의 뒷받침을 받아 운영 됐고, 단체장들 인수위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해왔다.

그러다보니 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 되기도 했다.

또 인수위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인적 규모가 과다하게 구성 되면서 예산 및 참여자들 상호 협력과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선거캠프 인사를 위주로 구성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특히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특정 관료나 이익단체 등에 쉽게 휘들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들은 법에 기초한 인수위를 운영할수 있게 됐다.

인수위 구성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수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둘 수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시.도 인수위는 20명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서 구성할 수 있다. 인수위원은 명예직이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위촉된 인수위원은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벌칙 적용에 있어어 공무원 의제(儀制)관련 규정이 있다.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전문성과 신뢰성과 대표성을 등을 지닌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현재 제정된 단체장직 인수위 관련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함께 인수위가 자료 정보 의견 제출 등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단체장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인수위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의무를 조례가 아닌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인수위 활동에 관한 협조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장직 인수위는 활동을 마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과 자문위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백서)를 제작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인수위는 당선인이 임의로 설치하고 지원도 부족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작 공개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활동내역을 평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인수위 활동중에 보고하는 공무원과 인수위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고, 반대로 인수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공무원이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민선 8기 단체장직 인수위는 법적 근거를 지닌 만큼, 보다 활발히 설치·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수위는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써 당선인이 취임전 업무의 인수만이 아니라 공약과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4년 동안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