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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 뽑아야 본전' 소리 듣는 고비용 지방선거
[사설] '잘 뽑아야 본전' 소리 듣는 고비용 지방선거
  • 안병현
  • 승인 2022.05.1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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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는 각종 명목으로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선거 보조금은 선거하기 전에 정당에 지급되며 선거 보전금은 선거가 끝나고 정당과 후보가 선거에 쓴 돈을 보전해 주는 돈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선자에게는 사회적으로 후한 대접과 함께 앞으로 4년간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돈이 다달이 지급된다. 이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거리에 요란스런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원색 점퍼를 입은 운동원들이 거리를 메우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선거철의 모습이다. 13일이면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야의 경쟁은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종 선거홍보물과 언론이 제공하는 선거정보가 유권자들에게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후보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짙은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는 뽑아야할 대상부터 혼란스럽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등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챙겨야 할 투표용지만 7장이다. 투표용지 마다 빼곡이 적힌 후보자와 정당표시만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동네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할것인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지방선거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정당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지방선거 운동에 유권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고스란히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47억6058만원. 교육감 후보는 이 범위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뒤 당선되거나 15%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보든 비용을 되돌려 준다. 인구수 등에 따라 책정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경기도지사를 비롯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적절하게 책정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 시골동네 기초의원까지 모두 652명을 뽑는다. 업무가 시작되면 이들 모두에게 급여명목의 돈이 지급된다. 2022년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보면 경기도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비는 6659만원으로 서울시의회 6035만원보다 많다.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유권자의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동안 도지사에서부터 기초의원들에 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사장으로서의 관리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총력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설욕을 딛고 승리해 거대 야당의 면목을 일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를 이끌 행정책임자와 일꾼을 뽑는 주민 행사다. 늘상 지방자치 주변에 어슬렁 거리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과 뽑히면 주민은 없고 중앙만 바라보는 정치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툴 조차 이해 못하는 인사들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그나마 잘 뽑아야 본전 소리라도 들으려면 그렇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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