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난 31일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 확정하였다고 1일 밝혔다.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5대 전략이란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③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케이-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국가 기반 조성을 말한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하였다.

먼저 해외출원 등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지원 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K-콘텐츠 육성 등에 총 9,9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 추진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 확대 운영 등 신규·확대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사업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하였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와 우수 12개(중앙9,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과제(특허청)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 대상을 대 일본 100대 품목에서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지원(430건, 62.3%)하여 개발기간 단축, 특허장벽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서울특별시 등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실제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날(9월4일) 행사 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각 사업·제도별 개선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