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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 국가 난제 대응위해 미션위원회 설립 필요"
"코로나 19 등 국가 난제 대응위해 미션위원회 설립 필요"
  • 이진수 기자
  • 승인 2022.01.1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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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Outlook 2022'발간

[더리포트=이진수기자] "코로나 19, 저출산, 기후변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다양한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무중심형 정책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과 미션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 원장 문미옥)이 최근 발간한 'STEPI 아웃룩(Outlook) 2022'에 담긴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책연 전문가 13인을 통해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들어졌다.

1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STEPI Outlook 2022'은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 및 각국의 패권경쟁 등 국내외 변화된 환경과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책부문별 전망을 통해 2022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평가를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연구분야별 대표성을 띄는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제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인의 전망'은 혁신시스템 5개 부문, 미래혁신 5개 부문, 글로벌혁신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시스템 부문은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과학기술안보 정책 ▲정부 R&D 사업 체계 ▲정부 R&D 투자 정책, ▲과학기술인재 정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평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평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또한 미래혁신 부문은 ▲국가 혁신성장 정책 ▲디지털 전환 정책 ▲데이터 정책 ▲기업 혁신 정책 ▲국가 우주산업·정책을, 글로벌혁신 부문은 ▲과학기술외교 정책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혁신 ODA 등을 담았다.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전망’에서 이명화 R&D혁신연구단 연구위원은 “우리는 코로나 19,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지역소멸, 일자리 등 오랜 이슈부터 미·중 패권 경쟁 등 최근 이슈까지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국가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무중심형 정책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이하 MOIP)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난제와 미션 그리고 세부 전략을 구상하는 미션위원회의 설립,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영역의 연계, 다영역(R&D, 서비스, 규제, 인프라 등) 통합 전략의 수립,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 부처간·기관간 협력 강화 등을 주장했다.

'국가 혁신성장 정책 전망’에서 박찬수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2022년은 기존 한국판 뉴딜 및 성장동력 발굴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감염병,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역소멸, 우주·국방, 과기외교와 개발협력 등 경제·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의 접점이 확대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경제·사회 혁신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2년에 준비해야 할 과학기술 선도 혁신성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투자방향 설정, 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R&D 사업 확대, 포용과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방향성 설정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외교 정책 전망’에서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외교관의 역량과 전략에 의지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2022년은 국가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과기혁신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메타거버넌스 방식의 추진체계 마련, 과학기술혁신외교법 제정,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과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상위 거버넌스(과기 혁신외교 비서관) 설치,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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