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이진수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급변하는 통상질서 재편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모색의 장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내일 오후 2시부터 '글로벌 기술규제에의 대응'이란 주제로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과기정책연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5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대응’ 관련 글로벌 기술규제 의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명화 과기정책연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의 개회사와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제1세션에서 백서인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디지털 통상 분야의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을, 최해옥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 분석'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백서인 부연구위원은 디지털통상 분야와 관련하여 ▲데이터 규제 ▲인공지능 윤리 및 규범 ▲첨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출입 및 활용 통제 ▲디지털세 ▲적합성 인증 평가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 ▲RE100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정책제언을 한다.

이어 진행되는 제2세션에는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글로벌 기술규제가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관련 기업의 대응현황과 정책수요에 대해 발제한다.

이광호 선임연구위원은 분야별 쟁점과 기업 현황을 종합하여 ▲범부처 통합 대응조직 설치 및 중장기 전략 추진 ▲규제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지원 사업 추진 ▲통상문제 대응과 적합성 평가체계와의 연계 강화 ▲동종업종 내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유인구조 확대 등의 정책 방안을 내놓는다.

김성준 교수(경북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는 박선주 교수(경북대), 권기석 교수(한밭대), 홍승헌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전민영 기술규제정책과장(국가기술표준원)이 참여하여 분야별 규제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명화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과기정책연)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격화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급변하는 통상질서 재편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대응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COVID-19로 인한 방역지침에 준수하고자 STEPI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유튜브에서 STEPI TV 검색)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