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이진수기자] <논문읽기> '코로나 펜데믹' 상황은 범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코로나19 시기 범죄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하고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알아본 논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파상황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 빈곤의 확산 등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요인을 갖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접촉과 범죄학습의 기회를 줄여 범죄감소요인을 갖고 있다는게  기존 범죄이론이다. 

하지만 실제의 범죄통계에서는 개별 범죄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대부분의 대면 범죄가 감소하였고 전체범죄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비대면으로 실행 가능한 사이버범죄, 협박, 공갈, 스토킹 범죄 등은 증가했다. 또한 가정폭력의 세계적인 증가와 감염병 관련 혐오범죄의 등장이 눈에 띈다. 이에 코로나19시기엔 형사정책적 대응에 변화를 요구한다. 

논문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발생 시기에 범죄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 그 변화를 정책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범죄통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새롭게 증가하는 범죄들에 대하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가정폭력과 혐오범죄 등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논문은 "법집행 과정에서 세밀한 인권보장시스템을 구축해 재난대응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