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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의 상승...새 복지제도 구상 필요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의 상승...새 복지제도 구상 필요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1.11.0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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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김태우기자]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은 상승 추세이나 공적 개입으로 인한 불평등 감소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12호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2016~19년) 우리나라 빈곤·불평등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결과,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은 상승 추세이나 조세와 소득보장 등의 공적 개입이 이를 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노인화’와 ‘여성화’가 두드러지며, 생애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최근 우리나라 빈곤·불평등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결과, 빈곤의 ‘노인화’가 두드러졌다. (픽사베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최근 우리나라 빈곤·불평등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결과, 빈곤의 ‘노인화’가 두드러졌다. (픽사베이)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정형 근로자, 자영자, 여성 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함으로써 ‘K자형’ 양극화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의 상승에 반해 처분가능소득의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적 지출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우리나라 공적 이전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유독 높은 노인 빈곤율과 빈곤의 ‘노인화’에 수반하는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자 양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다양한 가구 유형, 근로 형태 등을 배려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구상 등 사전·사후적인 통합적·체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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