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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기업·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활용률 크게 떨어져"
양금희 의원 "기업·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활용률 크게 떨어져"
  • 김태우
  • 승인 2021.10.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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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김태우기자]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활용이 낮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기업 보유 특허 활용률이 77.7%,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이 22.1%에 불과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보유 특허 활용률은 2017년 90.9%, 2018년 90.1%에서 2019년 77.7%로 떨어졌다.

대학과 공공연 활용률은 2017년 33.7%에서 2018년 25.8%, 2019년 22.1%로 매년 줄고 있다.

2019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 72만2668건의 특허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46만6676건(64.6%)으로 나타났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특허 활용률이 크게 떨어져 대전, 세종, 충남, 강원,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20%도 특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 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의 비율이 등록 전 각 32.8%, 36.4%에서 10년 이상 4.3%, 9.3%로 급격히 감소했다.

양금희 의원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결합해 기술료 수입을 끌어내지 못하면 연구 지원을 위해 투입된 국민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연구의 결과물이 최대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공공연이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유지 또는 포기하는 판단과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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