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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금붕어 전화박스 저작권 침해' 원 창작자가 이겨
화제의 ‘금붕어 전화박스 저작권 침해' 원 창작자가 이겨
  • 이진수 기자
  • 승인 2021.09.08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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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이진수기자]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세인의 관심을 모은 ‘금붕어 전화박스’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한 미술가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전화박스에서 금붕어가 헤엄치는 작품을 제작한 미술가가 금붕어의 산지로 알려진 나라현 야마토 코리야마시 상가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소송이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전화박스에서 금붕어가 헤엄치는 작품. 현대미술가 야마모토 노부키는 1998년 금붕어가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출처=cocolonooka.com)
전화박스에서 금붕어가 헤엄치는 작품. 현대미술가 야마모토 노부키는 1998년 금붕어가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출처=cocolonooka.com)

현대미술가 야마모토 노부키는 1998년 금붕어가 전화박스 속을 헤엄치는 작품 ‘메세지’를 제작·발표했다. 그런데 금붕어의 명산지로 알려진 나라현 야마토 코리야마시의 상가 협동조합(피고)이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와 유사한 ‘금붕어 전화박스’를 설치했다. 

이에 원고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작품을 다시 디자인해 그의 작품으로 재설치하도록 상가조합에 제의하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상가조합은 2018년 4월 10일 금붕어전화박스를 철거한 뒤 물을 빼고 보관했다.

1심법원인 나라 지방법원은 해당 작품에 대해 공중전화박스 색상, 형상 내부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종류·색상·배치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 작품과 공통점 즉 ① 외관상 거의 동일한 모양의 공중전화 박스 수조에 금붕어가 수영하고 있는 점, ② 해당 수조 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공중 전화기의 수화기 부분에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벗어난 아이디어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작품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1심과 다르게 나라 지방법원에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한 점(상기 ①, ②)에 대해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피고 작품이 원고 작품에 의거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다루었는데 법원은 피고 작품이 원고 작품에 의거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 작품의 제작자는 원고의 작품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그 경위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그 진술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인정과 55만 엔의 손해배상액 지급 및 조형물의 폐기를 명령한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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