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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간 처우 불형평성-의료기관 간 지원 불균형 개선 시급"
"의료인 간 처우 불형평성-의료기관 간 지원 불균형 개선 시급"
  • 이진수 기자
  • 승인 2021.08.3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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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이진수기자]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의료인 간 처우의 불형평성과 의료기관 간 지원의 불균형 등을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은 30일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08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세 개의 축’을 발간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강조한 세 가지 보건의료 자원인 인력, 장비,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난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아래는 간추린 내용이다..

보건사회
그래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세 개의 축’ 보고서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OECD, 2019), 모든 국가가 항시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에크모와 같은 고가의 의료 장비는 필요할 때 즉시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 및 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병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절한 병상가동률(occupancy rate)을 유지함으로써 입원이 필요한 시점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주요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이 적은 편에 속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을 모집하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간 병상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와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병상을 배정·운영하는 등 자원 배치를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하였으며, 이에 협력한 의료기관이 경영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상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 지원의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문제 제기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현재의 사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차차 풀어 나가면 된다. 

시급하게는 파견 인력과 기존 인력 간 갈등이 줄어들도록 현장에서의 업무 강도, 보상 지원 등 처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인력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된 ‘감염관리 지원금’도 계속되도록 제도화하여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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