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19 16:26 (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OECD 1위...노인 공적 지출은 35위"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OECD 1위...노인 공적 지출은 35위"
  • 이진수 기자
  • 승인 2021.08.20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리포트=이진수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지만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OECD 37개 국 중 3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은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함께 제25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날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실제 정년 시기와 별개로 체감정년 시점이 49.7세이다. 현재 5060세대는 이런 빠른 정년 시점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기간 까지 최대 15년의 기간을 스스로 소득활동을 통해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위 ‘낀세대’로 불리는 5060세대는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일자리의 지속 생산이 어려운 조건에서 노후 생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냉정한 논리에 방치돼있다.”고 우려했다. 

아 원장은 “오늘 열리는 제25회 인구포럼은 이런 현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중년의 노후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살펴 본 전문가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후 신중년의 노후 준비에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노후준비서비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황남희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이 발표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픽사베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픽사베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25년 20.3%로, 노년 부양비는 2000년 10.2에서 2030년 38.2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이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GDP 대비 전체 공적 지출 10.1%의 3분의1 수준인 2.7%로 OECD 37개 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낮는 수준이다.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공적 지출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빈곤율은 매우 높고, 공적지출은 낮았다. 

황 센터장은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성숙하기 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가족부양의식 약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준비 서비스 및 생애경력 설계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유사 서비스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역 자원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영역별로 균형잡힌 노후준비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중년 대상 일거리와 할거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이금룡 한국노년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에는 김연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과장,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강화실크로드 협동조합 대표, 진경배 한국세대융합연구소 전문 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주 서울 50+센터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상영된 인터뷰 영상은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경험’을 담은 것으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7가지 문항’에 대해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의 7개 사례를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