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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특허소송 선호 관할지’ 독일이 1위
전세계 ‘특허소송 선호 관할지’ 독일이 1위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1.06.2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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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김태우기자] 특허 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국가는 독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의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는 ‘IAM 스페셜 리포트: 글로벌 특허소송 설문조사(IAM SPECIAL REPORT: GLOBAL PATENT LITIGATION SURVEY)’)란 이름으로,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특허분쟁의 최전선에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독일을 선택(응답자의 약 5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원고에게 친화적인 특허관할지임을 뜻한다.

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 특정 관할 지역의 심층조사 결과, 가처분 구제 가능여부, 판사의 경험, 재판 속도 등과 관련하여 독일이 가장 큰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비선호 국가에 속했다. 일단 미국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단점이 있는 곳이다. 또한 높은 손해배상액, 담당 대리인의 역량 및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철저한 준비과정 등이 비선호 요소로 지적됐다.

아울러 응답자 중에서 80% 이상이 향후 12개월 동안 중국에서 더 많은 특허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브라질, 인도, 미국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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