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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10대 중대 조직범죄에 ‘지식재산’ 범죄 포함 눈길
유럽의 10대 중대 조직범죄에 ‘지식재산’ 범죄 포함 눈길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1.06.1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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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김태우기자]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가 유럽을 위협하는 10대 범죄에 지식재산 범죄를 포함해 눈길을 끈다.

1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 이사회는 최근 ‘2022-2025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유럽의 우선과제’를 선정했다.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EU 종합 플랫폼(European Multi-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이하 EMPACT)’은 유럽연합이 직면한 중대한 조직 범죄에 관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다.

EMPACT는 EU 회원국과 지역 사회, 기관 등이 협력해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매 4년마다 범죄 위협 평가 및 범죄 대응 우선순위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실행해 왔다.

또한 EMPACT는 2022년-2025년 우선과제에 포함된 범죄 네트워크 및 범죄 운영 모델의 해체를 위해 회원국, 주요 기관들과 집행 훈련 실시, 합동작전 시행 등을 통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선정 10대 중대 조직 범죄는 다음과 같다.

지하 경제를 통한 부패, 자금세탁 등 고위험 범죄/ 사이버 공격을 일삼는 온라인 전문 범죄/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고,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인신매매 범죄/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아동 성착취/ 난민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조직 범죄/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등 향정신성 물질 밀매 범죄/ 지식재산권 범죄, 재화 및 화폐 위조를 포함하는 사기, 경제 및 금융 범죄/ 자동차 범죄, 문화재 약탈 등 조직적 절도·강도/ 모든 유형의 환경 범죄/ 총기 사용·유통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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