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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한층 강화
중국,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한층 강화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1.06.10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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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종자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지재권 보호 강화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김진수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의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나섰다.

중국 농업농촌부와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베이징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1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행정집행, 사법보호, 산업 자율규제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순환 보호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엄중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종자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하고도 긴박한 임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몇 년 간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심리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사법해석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 추진해왔다.

농업농촌부는 이번 협력각서 서명을 계기로 최고인민법원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을 심화하여 행정과 사법의 협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사법해석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며, 각종 권리침해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증거제출의 어려움, 낮은 침해배상액 등의 문제해결을 추진하면서 종자산업의 자주적인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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