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내년에도 고용 사정이 어렵고, 취업자 증가 폭도 시원찮을 전망이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은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9%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취업자는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근거해 12만9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예상되는 증가 폭은 9만5000명 정도다. 결국 이는 내년도 노동시장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쁠 전망을 알려주는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 둔화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점이 전제된 전망이어서 향후 미·중 무역마찰 향배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하방 가능성이 위협 요인이다. 또한 정부의 추가 확장적 정책 노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비용 압박 완화 정책 등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노동시장 평가와 관련, 보고서는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경기 둔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므로 자영업자의 비용 압박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 대책을 포함해 미세조정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결국 장시간 근로문화의 해결"이라며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성 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도록 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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