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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 및 소외 계층 특허격차 해소를 위한 IDEA 법안 발의
미국, 여성 및 소외 계층 특허격차 해소를 위한 IDEA 법안 발의
  • 이진수
  • 승인 2021.03.3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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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미국은 특허에서도 여성 및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 및 하원의원은 ‘2021년도 경제발전을 위한 발명가 다양성(Inventor Diversity Economic Advancement, IDEA)’ 법안을 발의했다.

IDEA 법안은 여성 및 소외 계층 등이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때 겪을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에 소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특허 출원에 있어 대표성이 낮은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통찰하고, 정책입안자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3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IDEA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자발적으로 특허출원인의 성별, 인종별, 군인(참전용사) 등 인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소외 계층의 특허에 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SPTO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세분화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에 대한 연례 보고서 및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하는 격년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들 보고서를 발행하고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외부 연구자가 자체 분석을 수행하고 사회의 다양한 특허 관련 격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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